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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0 17:26
4대보험 미납관련 고소진행
 글쓴이 : 김윤설 (106.♡.192.52)
조회 : 131  
사장을 횡령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은 수 있나요

운영자 20-02-21 11:02
 119.♡.152.190  
답변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한 권리 구제는 불가하지만,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고소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및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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